가.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동의 방법으로 전자투표 허용
(안 제22조제5호 신설 및 제29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 관리규약 제․개정 -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의 결정 등 서면동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신 설>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수시 조정 가능	◦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안 제22조) -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 관리규약 제․개정 -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의 결정 등 서면동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하여 입주자 서면동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 포함)를 받은 경우 수시 조정 가능 (안 제29조제3항)

개정안은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경우 현행 서면동의 외에 동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을 통한 동의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현재 전자투표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및 인접 단지와의 공동관리 결정 서면 동의 등 전체 입주자의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활용되고 있음.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주요 의사결정 항목 및 요건>

구 분	결정 요건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법 제8조)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
회계감사 면제 (법 제26조)	입주자등 2/3 서면동의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법 제29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적 사용 (법 제30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기존주택관리업자 등 입찰참가제한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제25조)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 12조)	입주자등의 최다득표자 또는 과반수 참여 과반수 찬성
관리방법의 결정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관리규약의 제․개정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정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개정 :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 및 변경(시행령 제29조)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시행령 제29조의2)	입주자등 동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이상)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5조)	입주자 1/2~2/3 동의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